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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088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47]

4294민상1088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47] 【판시사항】 도급계약에 있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은 위약부분에 응하여 보증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도급인에게 반환지급을 명한 실례.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도급계약에 있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은 위약부분에 응하여 보증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도급인에게 반환지급을 명한 실례.

2.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518 판결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집10(4)민,226]

62다518 판결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집10(4)민,22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동법 시행후 전 지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는 본법시행과 동시에

4294민공1088, 108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62.11.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임석무 김남이
사건명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동법 시행후 전 지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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